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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여수연대 성명서]전라남도와 여수시는 무슬목 관광단지 조성 MOU를 즉각 폐기하라!

2023-05-18
조회수 833

<돌산 무슬목 관광단지 계획에 대한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 성명서>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무슬목 관광단지 조성 MOU를 즉각 폐기하라!


얼마나 더 망가져야 무분별한 난개발을 멈출 것인가?

돌산지역의 환경문제(오폐수, 자연환경훼손 등)와 교통문제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원칙과 철학도 없고, 주민에 대한 배려도 없고, 사업자만 배불리는 MOU를 즉각 폐기하라!

 

전라남도(김영록 도지사)와 여수시(정기명 시장)는 지난 4월 24일 전남도청에서 ㈜모아그룹, ㈜여수레저개발 등과 관광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 2030년까지 여수 돌산읍 평사리 일원 141만 5천㎡ 부지에 7천10억 원을 투자해 1,090실 규모의 호텔과 숙박시설, 18홀 규모의 골프장 등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속가능한 여수를 위해 질서 있는 개발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히 돌산지역은 난개발로 인한 환경문제(오폐수, 자연환경 훼손 등)와 교통문제가 이미 한계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의 건강과 삶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원칙과 철학도 없고, 주민들의 삶에 대한 고민과 배려도 없는 이번 관광투자협약(MOU) 체결은 실망을 넘어 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폼 잡고 사진을 찍으며 ‘인구 유입과 고용창출’이라는 근거도 없는 약팔이를 해놓고, 졸속 관광투자협약(MOU)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반성은커녕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며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지금이라도 원칙과 철학도 없고, 주민 동의도 없고, 사업자만 배불리는 관광투자협약(MOU)를 즉각 폐기하고 여수시민들에게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더불어 개발행위에 대한 각종 행정절차 및 인허가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도 관련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철저히 점검하고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첫 번째, 무슬목 목장용지는 돌산평사리고니도래지(전라남도 기념물)를 찾아오는 고니(천연기념물)의 월동지이다. 주변지역의 난개발과 환경변화로 인해 개체수가 줄기는 하였으나 고니는 매년 굴전과 무슬목 목장용지를 찾아오고 있고 올해 2월까지도 관찰되었다. 천연기념물의 월동지를 어떤 행정절차 및 인허가를 통해 물을 빼고 토사를 매립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두 번째, 무슬목 목장용지에 고여 있던 물은 주변 환경과 고여 있었던 시간 등에 따라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오염이 우려되는 다량의 물을 바다로 방류하기 위해서는 고여 있었던 물의 수질과 방류로 인한 영향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 어떤 행정절차 및 인허가를 통해 고여 있던 물을 바다로 방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세 번째, 무슬목 목장용지는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으나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즉 ‘포락지’로 보아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

관련 행정기관은 무슬목 목장용지가 포락지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판명하여야하며 포락지로 판명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라남도와 여수시에 지속가능한 여수를 위해 질서 있는 개발을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하며 더불어 편법과 불법이 이루어지는 난개발 현장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과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5월 17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수시민협, 여수일과복지연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YMCA, 여수YWCA, 전교조여수지회, 여수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