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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여수연대 성명서] 여수시는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2021.06.01.발표)

별관 증축 계획 철회하고
지방의회 의결권과 정책 숙의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존중해야 한다.
 
지금은 개발행정시대에서 지속가능발전정책으로의 행정방식 전환이 필요하다. 토목 중심의
개발사업에 주력하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정책 대전환,  행정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수시는 아직도 개발행정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책 추진 방식도
절차를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의 구시대적 발상에 빠져있다.

여수시는 2019년 부터  본청사 별관 증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안건은 이미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바 있다. 그런데 여수시는 정책 숙의도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재상정하였고 해당 상임위원회는 이번에도 심사보류하였다. 그러자, 권오봉 여수시장은 시의회에 제안하여 최근 가결된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를 빌미로 사업 추진을 강행하려고 한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안건을 심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관련 안건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 처리하였다. 그런데 여수시는 지방의회 의결 권한마저 무시하며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3월, 별관증축 계획 철회하고 정책 공론화부터 시작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하였고 거듭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입장과 주장>
1. 여수시는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
지방의회 의결권과 정책 숙의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존중해야 한다. 여수시는 처음부터 별관을 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해놓고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일부 관변단체의 기자회견과 현수막 여론전에만 몰두했다. 또한, 집행부 의도에 맞춘 여론조사 방식이 정책 결정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2.  별관 증축 계획 철회하고 정책 공론화 부터 시작하라! 
시민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해법이 무엇인지 부터 고민하는 정책 숙의 과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수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준비위원회부터 구성하여야 한다. 

3. 여수시의회의 행정부 견제는 책임이자 의무다!
여수시의회는 합동 여론조사 추진 동의 결의안을 발의하고 결국 가결하여 상임위원회 의결 권한을 시의회 스스로가 존중하지 않는 우를 범했다. 정책의 당위성이나 타당성을 따지지 않고 찬반 논리로 결정하자는 집행부의 밀어붙이기에 견제자가 아닌 여론몰이의 선동자가 된 꼴이다. 여수시의회의 권한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 시민에게 부여 받은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1년 5월 31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수시민협, 여수YWCA, 여수YMCA,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일과복지연대, 전교조여수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