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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논평]‘자전거·휠체어 무상대여, 킥보드·마을버스 공영화’정책제안 질의 여수시의회 답변결과(2021.07.01. 발표)

‘자전거·휠체어 무상대여, 킥보드·마을버스 공영화’  제안에
여수시의원 26명 중 24명 응답,  찬성 22명으로 압도적
체감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시민 열망 읽어낸 것

여수시민협은 수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축소도시로 판정된 여수, 수백억 쏟아 붓는 시청별관 신축계획 철회하고 자전거·휠체어 무상대여, 킥보드·마을버스 공영화’ 시행을 공개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수시의회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지난 6월 11일 여수시의원 전원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에는 시민협에서 사전 조사한 여수시 현황 등 기초자료를 함께 담아 시의원들의 답변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또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 11일간의 넉넉한 답변기한을 두었다.

여수시의원 26명중 24명이 답변을 해왔고 이상우의원, 김종길의원 2명만 무응답으로 ‘의견없음’ 처리되었다. 답변을 해온 24명 중 음성통화로 찬성입장만을 밝힌 서완석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23명의 의원들은 정책 찬반여부, 관련 조례제정 찬반여부, 도입시기와 추정예산을 묻는 구체적인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보내왔다. 답변결과를 살펴보면 정책제안에 92%인 22명의 의원이 찬성했으며 정광지의원, 이선효의원은 ‘관리가 안된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밝혔다
.
구체적으로, 관련 조례제정에는 ‘조례에 안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고용진의원을 포함한 20명이 찬성의견을 밝혔고, 박성미의원은 ‘킥보드공영화는 시기상조이고 시민안전교육이 우선되야한다’며  부분찬성을 표했다. 또한 주재현의원은 ‘우리시 이동권개선을 위한 법안인 만큼 더욱더 상세히 점검해보고 제정하면 좋겠다’는 기타의견을 보내왔다.

도입시기는 2022년 본예산 또는 추경이 가장 많아 여수시가 의지만 있다면 여수시의회는 내년도 시행에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추정예산은 30억이 가장 많았고 20억, 50억, 10억 순이었으며 전체 평균은 27억 5천만원으로 여수시 의원들은 자전거·휠체어 무상대여, 킥보드·마을버스 공영화에 필요한 예산을 30억 내외로 예상했다.
이러한 압도적 찬성과 구체적 답변은 자전거·휠체어 무상대여, 킥보드·마을버스 공영화가 적은 예산으로 시민편익을 크게 향상시키는 좋은 정책이라는 것을 시민의 대의기관인 여수시의회가 확인해 준 것이다.

이번 질의서에 대한 여수시의원들의 답변은, 예산소요 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중장기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상투적인 답변을 보내온 여수시와는 사뭇 달랐다. 이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시민의 요구와 열망을 담아 압도적으로 찬성한 만큼 여수시가 결단을 내릴 때이다.

현재 가파른 인구감소를 보이고 있는 여수시는 수백억짜리 건물을 지을 때가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하다. 여수시의회가 시민의 기본권인 이동권 개선을 위해 자전거·휠체어 무상대여, 킥보드·마을버스 공영화 정책을 압도적으로 찬성한 만큼 2022년 시행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