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수시민협이 

하고 있는 일들

활동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보도자료[논평] 제 21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총평 (2021.04.30.)

밀어붙이기 행정에 여론 몰이 앞장 선 의회는
지방자치의 치욕

시의회는 법과 절차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절차에 맞지 않은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 추진 동의 결의안’은 여수시의회가 여수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웃지 못 할 결의안이었다. 또한 여수시는 이를 즉각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러한 행정과 의정 행태는 지켜보는 시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기구를 만들 것을 주문하고 있으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으로 시민에게 피로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여수시의회는 상임위에서 2차례 부결시켜 웃지 못 할 결의안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절차상 부결되었고 관련 예산마저 삭감되었으면 따르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밀어 붙이고 있는 여수시의 행정이 근본적인 문제다.
또한, 여수시의회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전체 의원의 협의기능이 없다는 것이고, 편 가르기가 민선 7기 시작부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 시민에게 지탄받고 있다.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여 시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의결하는 기구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여수시는 시민의 뜻에 따라 집행하는 집행기구로 시민 위에 서서 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임시회 결과, 30년 이상 공무원은 장기재직휴가 20일을 4번 사용할 수 있으며, 공로 연수 6개월을 보장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재직휴가를 30일로 늘리고 6번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말 그대로 1년 동안 놀면서 월급만 축내겠다는 발상인 것으로 지탄 받아 마땅할 것이다.
또한,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은 시민에게 약속한 원안대로 추진할 것과 소미산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