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조리실무사 신규충원 예산 전액 삭감한,
도의회 교육위원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3일(목) 도교육청 1차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학교 조리실무사 53명 신규충원 예산안(5억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해 개탄스럽다.
이는 도의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노동 무시’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를 비판하며, 도의회 예결특위에 관련예산을 원상 복구하기를 촉구한다.
교육위 이광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은 7일 보도자료에서 '올해 전남교육청 예산은 내국세 감소와 학생 수 감소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2,270억 원이 줄어든 반면, 인건비는 총 예산의 64%를 차지해 학력향상을 위한 사업예산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위는 도교육청의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면 예산 규모를 늘이거나 토건예산•소모성 예산•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비대면 수업 장기화로 학력 격차가 심각해지는 것은 범국가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조리 실무사 충원예산을 깎는 것은 옳지 않다.
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남지부는 10년 넘게 요구한 조리실무사의 적정 인력배치를 위해 TF를 꾸렸고, 두 차례의 협약과 모니터링, 협의회 등을 거쳐 3년이 지나서야 노사합의를 이뤄냈다.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조리실무사들의 처우개선은 그 자체로도 당연히 이뤄져야 하지만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돼 있어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 예결특위 위원 등 도의원들은 전남교육을 위해 급식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관련예산을 원상 복구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2021년 6월 9일
전남시민단체 연대회의
도의회 교육위원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3일(목) 도교육청 1차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학교 조리실무사 53명 신규충원 예산안(5억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해 개탄스럽다.
이는 도의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노동 무시’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를 비판하며, 도의회 예결특위에 관련예산을 원상 복구하기를 촉구한다.
교육위 이광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은 7일 보도자료에서 '올해 전남교육청 예산은 내국세 감소와 학생 수 감소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2,270억 원이 줄어든 반면, 인건비는 총 예산의 64%를 차지해 학력향상을 위한 사업예산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위는 도교육청의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면 예산 규모를 늘이거나 토건예산•소모성 예산•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비대면 수업 장기화로 학력 격차가 심각해지는 것은 범국가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조리 실무사 충원예산을 깎는 것은 옳지 않다.
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남지부는 10년 넘게 요구한 조리실무사의 적정 인력배치를 위해 TF를 꾸렸고, 두 차례의 협약과 모니터링, 협의회 등을 거쳐 3년이 지나서야 노사합의를 이뤄냈다.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조리실무사들의 처우개선은 그 자체로도 당연히 이뤄져야 하지만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돼 있어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 예결특위 위원 등 도의원들은 전남교육을 위해 급식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관련예산을 원상 복구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2021년 6월 9일
전남시민단체 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