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을 반대하는 의원은 누구인가?

검찰 지키기가 아닌

검찰개혁을 위한 한 목소리를 요구한다!

△ 주철현 의원(검사장 출신, 전남 여수갑)	△ 김회재 의원(검사장 출신, 전남 여수을)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개혁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에 180석의 의석을 만들어주었다. 하지만 180석의 권한을 활용하지 못하고 개혁 무능을 벌인 결과 정권 연장에 실패했다.

검찰 개혁 속도도 나태했다. 그나마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12일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번 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되 실제 법 시행은 3개월 뒤로 정하고 그동안 구체적인 수사권 이양 방식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당론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여수지역 국회의원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드러나 지역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지난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총에서 주철현(검사장 출신, 전남 여수갑)의원은 "공수처 출범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후 1년간 어떤 성과가 있었냐?" 김회재(검사장 출신, 전남 여수을) 의원은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면 ‘경찰 파쇼’가 불거진다."고 말하며 '검수완박' 관련 법안에 반대의견을 드러냈다.

지역 현안은 사사건건 대립을 하며 경쟁을 하는 두 의원이 검찰 지키기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편이 아니라 자기조직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겁박하고 있는 검찰 조직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며 전형적인 검찰주의자임을 보여 준 것이다.

이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된 만큼 두 의원도 검찰 지키기가 아닌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서 검찰부패권력의 카르텔을 깨야 한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을 잘 아는 여수의 두 검사장 출신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주길 여수시민은 바라고 있다.

대선이 끝나고 일부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사 앞을 찾아가 다시 촛불을 들었고 스크린에는 이런 구절이 떴다고 한다.

“기억하나? 검찰개혁 약속한 민주당에 국민들은 간절함으로 180석을 몰아줬다. 기억하라! 국민들은 개혁을 바란다.”

“개혁을 반대하는 의원은 누구인가? 우리는 목숨을 걸고 당신을 낙선시키겠다.”

주철현, 김회재 여수지역 국회의원들은 촛불시민들의 바램을 잊지 말길 바라며 앞으로 여수시민들은 검찰개혁을 위한 과정에 지역 국회의원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다.

2022년 4월 13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