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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남 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방식 변경에 소극적

2021-11-17
조회수 1201
전남 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일반회의’로 회의방식 변경에 소극적
순천시의회•강진군의회, 일반회의 방식으로 행감 실시

전남 시•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현행 대면방식(상임위 회의실에서 의원과 부서 공무원간 1:1 질의응답)에서 일반회의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소극적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5개 단체로 이뤄진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는 “지난달 중순 22개 전남 시군의회에 ‘열린의회와 주민 알권리 구현을 위한 의견서’를 보낸 결과, 9개 의회가 답변서를 보내 왔다”며 “순천시의회와 강진군의회는 이미 일반회의 방식으로 행감을 실시중이고, 6개 의회는 일반회의 방식 검토의견, 곡성군의회는 일반회의 방식 검토계획 없음으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여수시의회, 목포시의회, 광양시의회, 보성군의회, 신안군의회, 해남군의회 등 6개 의회는 향후 일반회의 방식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답변했다.

여수시의회는 “2022년도 행감 부터 일반회의로 운영방식을 검토하고, 회의록도 작성해 공개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목포시의회는 “행감은 서류식과 회의식 방식을 병행해 실시중이고, 감사 내용과 그 결과는 홈페이지에 회의록으로 공개하고 있다. 일반회의로 변경은 추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결정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시의회는 “일반 회의 방식의 진행은 어려움이 있으나, 추후 필요시 검토 예정이다. 서류 심사후 부족한 부분은 정책질의를 통해 일반회의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고, “정책 질의 내용은 현재 회의록에 게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성군의회는 현재 대면방식이지만, 인터넷 방송 등 시스템 구축과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은 의회 청사 이전 계획에 따라 추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곡성군의회는 “행감의 결과와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 회의방식 변경은 않을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시군의회 행감은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총 9일간 각 상임위별 소관부서의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전남연대회의는 “행감은 지방의회가 단체장에게 행사할 수 있는 통제 수단 중 하나다. 지방의회는 투명한 의회와 주민 알권리 구현을 위해 빠른 시일안에 일반회의로 방식 변경, 인터넷 방송, 회의록 작성 및 공개(홈페이지 게재), 행감 관련자료 공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전체 의원간담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원들에게 공개하고 있고, 목포시의회는 간담회 안건에 따라 참석의원의 요청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다. 끝.